乙 빠진 프랜차이즈 혁신위, 시작부터 '흔들'…"교과서적인 대안만"

'가맹 거래 당사자들 빠진' 혁신위,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일각, 현장의 목소리 담긴 상생안 나올 수 있을 지 의문 제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 상생혁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호윤 기자)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가맹사업 혁신안 마련을 위해 조직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출범부터 흔들리고 있다. 업계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교과서적인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계 전문가 등 9명으로 혁신위를 조직해 출범하게됐다고 밝혔다. 구성원에서 가맹점주들이 빠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들어오려던 가맹본부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혁신위 구성원은 학계의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시민사회단체 소속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변호사), 법조계의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 변호사, 언론계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대표(경영학 박사),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경영학 박사)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이 '너무 교과서 같다'고 지적하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을도 웃을 수 있는 혁신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실제 최 교수는 현 프랜차이즈업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법률 문화의 미성숙'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점주들에게 "가맹본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인식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살아남기 위한 자기방어가 필요하고, 자기검열을 소홀히 하는 것도 시정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 가맹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 유통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인식 문제 때문에 (가맹 규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면서 "법도 선진법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하고, 협회 차원에서 교육도 시켜야한다"고 했다.

가맹 본부와 점주 간 상생을 위해 낮은 현 시장의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로열티 제도의 중요성도 들었다. 그는 "프랜차이즈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본부는 사업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해야하고, 점주는 본부가 철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진입장벽'과 '대가관계'(로열티)를 들었다. 그는 '너무 낮은 진입장벽'을 현 프랜차이즈업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업체들까지도 창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대가(로열티) 관계에 대해서는 최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로열티 전혀 없이, 마진을 받지 말라는 것은 사업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인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해서는 "필수물품을 대폭 없애자는 게 연구 방향"이라며 "특허 노하우 외에는 필수물품이라는 이름으로 마진을 붙여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할 문제"라며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배상청구하면 본부는 파산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며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달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0월까지 자정 방안을 달라고 요구한데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로열티 제도 정착과 가맹사업 진입장벽 강화 등 6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