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 필요"

대장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밝혀
방산비리 근절, 군 장병 인권보호도 당부
“공관병 갑질, 군 최고위급 간부 가족 연루돼 국민 큰 충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 대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진 합참의장, 박종진 1군 사령관, 김운용 3군 사령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박한기 2작전사령관,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대장(大將) 진급자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직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군 지휘부에게 방산비리 근절과 군 장병 인권보호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하고 또 하나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 행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과거에는 거의 관행으로 돼 오다시피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군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고 대상자는 김 육군총장을 비롯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군사령관, 김운용 제3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등이다.

전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정경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군 인사에서 대장 8명 중 지난해 9월 보임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에 이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정 부호자를 지명해 ‘국방부 빅2’에서 육군 출신을 배제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48년 창군 이후 처음으로 육군 출신이 배제된 ‘국방부 장관-합참 의장’지휘부가 탄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3군 균형 발전과 통합 전력 발휘 극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육방부’, ‘육참’등으로 불리는 육군의 군 지휘부 독식 체제를 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 대통령은 “공군도, 해군도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육사 출신을 배제한 것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다 성과를 내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방 개혁을 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취임 후 첫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중용했기 때문으로 문 대통령이 본다는 것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