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기준 등 시스템화로 은행원 책임 경감…창업 초기 기업 투자인만큼 안전장치 필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기술평가와 영업가치, 신용등급을 합친 은행권 벤처투자모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기술중심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스템에 따라 대출이 단행, 대출 담당 은행원의 책임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공동으로 은행권 벤처투자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술평가모형은 어느정도 보급이 됐는데 이를 신용등급평가와 합치는 '내재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영업가치 등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벤처투자모형을 만들어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출 심사에 있어서 기술평가와 신용등급을 별개로 취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술이 높은 기업의 신용등급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원이 이 절차, 모형,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하면 유망하던 기업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이 될 수 있는 기준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유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권의 자금 투자가 필요한 데 은행원 개개인이 사후책임 때문에 대출을 꺼려한다는 것에 착안, 이를 시스템화 하기로 했다.
우선은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제도를 확장해 기술, 영업가치,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하고 향후에는 중견, 대기업에도 이 대출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 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수장이 바뀐 금융위는 시중은행들이 은행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만큼 은행원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와 사후 책임 부담 등을 지고서라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발전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후 시중은행들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은행들이 모두 주택은행처럼 됐다"고 말하는 등 주담대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택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은행들의 대출 방향을 기업위주로 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대출 시스템은 현재 적자라도 고객기반 등 영업가치와 기술력이 크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주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과도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대출한도와 정교한 기술평가 등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4차 혁명 유발 기업 투자를 통해서 새 먹거리 발굴을 확장한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술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2의 모뉴엘' 사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시중은행권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일었을 때 그 많던 기업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생각을 해 보라"면서 "안정성과 건정성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까지 이렇게 모험적인 기업투자를 해야하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기술신용평가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진행돼 은행들을 '줄세우기'하는 결과를 나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컸다"며 "평가 기준이나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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