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나와도 임용은 바늘구멍"…실패한 교원 수급정책

내년도 전국 교육청 선발 인원 크게 줄여
서울은 8분의 1로 '뚝'…광주 지역 사전예고 5명 불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8학년도 서울 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작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국적으로는 2017학년도 5549명이던 인원이 2018학년도에는 3321명 40.2%(2228명)나 줄어들게 됐다.

최근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교원 수급정책이 차질을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846명이던 서울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2018학년도에는 105명만 뽑는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학년도 선발인원의 12.4%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사를 제외한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868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사전예고한 1712명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작년 20명보다 적은 5명을 선발하기로 사전예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사전예고 때보다 75명이 줄어든 151명을 선발하기로 했고, 전북도교육청은 109명 감소한 52명을 뽑기로 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작년 373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사전예고 인원을 줄였다.

이처럼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급감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감축했고 미발령 임용대기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모두 3965명(군입대 등 유예자 제외)에 달하며, 이 가운데 88.7%인 3518은 초등 임용대기자다.

교과목별로 교사를 뽑는 중·고교는 경우 휴직자가 있어도 대부분 기간제교사를 뽑지만, 교과목 제한이 없는 초등교사의 경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교원을 넉넉히 뽑다 보니 대기 상태인 예비교사가 많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원 정원이 줄고 있고, 지난 2016년 8000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가 경기침체로 지난해 에는 3000명대로 급감한 점도 임용 적체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신규 선발인원이 갑자기 40%나 줄어들고, 임용대기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유례 없는 '임용 절벽' 상황에 이른 것은 교육 당국이 교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용 대기자가 없으면 갑작스럽게 퇴직·휴직자가 생겼을 때 결국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등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수급정책이 정확히 들어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임용대기자가 많아 선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과도하게 줄이면 시험 준비생들이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교원 수급정책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