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부동산 투기로 갔던 자금, 증시로 유인할 것"

금융위, 기업투자→소비증가→경기활성화 선순환 구상…"주식투자 인센티브 등 강화"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3차 가계부채 대책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몰렸던 시중자금의 물꼬를 주식, 펀드 등 증권시장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올 경우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부동산 자금, 증시로 유입→기업 투자와 소비 증가→내수 진작ㆍ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3차 가계부채 대책 방향에 대해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에 쏠렸던 자금이 이탈하면 이를 주식투자로 유인해 기업을 살리고 내수진작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멍을 다 막겠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3차 대책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로 돈이 흐를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 정책 양대 기조 중 하나인 '생산적 금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열린 4대 은행장과의 '주택시장안정화방안 관련 간담회'에서도 "부채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증시 유인책으로 주식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배당확대, 세제 혜택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혜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증시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그대로 나타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지수(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2379.9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투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기업의 이익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