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기자들과 만나 밝혀
"강남, 수요·공급 문제 아냐…지금 불 끌 때"
"아파트 가격 급등, 전 정부 규제 완화 때문"

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3일 '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또 현재 강남의 집값 급등은 수요·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며 투기세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좀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으로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조준한 강남은 수요·공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최근 강남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 강남권 포함한 일부 지역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지만 그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그는 "두 정부는 10년 동안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 펼쳐왔다"며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격 앙등의 도화선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세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 변화를 주거나 할 때는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