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담배·유류세 인하, 증세론 꺼내든 與로선 가슴 아플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담뱃세, 유류세 인하가 여당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세금이 아니라 서민 감세를 통해 오히려 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 방안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를 갑자기 들고 나온 여당으로선 아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담뱃세 인상을) 정책 실패로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자는 의도였다"면서 "실제로 첫 1년은 수요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담배 인상을 통해 경제 악영향 미쳤다면 사과해야 하지만 정책실패는 아니다"며 "그때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건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 효과가 저감됐기에 감세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과세 정상화 논의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선 "과세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이걸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제쳐두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증세 문제를 결정짓자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에서) 논의가 표류한다든지 하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찬성하지만 현재로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선 "수요 억제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며 "공급이 같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탄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담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탄핵 문제는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