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큰 영향 없어…수급 취약한 코스닥은 연말 흔들릴 가능성
내년 기업 세부담 커져 실적에 변수
배당은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여부가 중요

2017 세법개정안(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문재인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 주요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주목할 변수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3일 "올해와 같이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으나 올해 이익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이슈는 제외됐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와 소액주주 과세 이슈가 없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코스피 변동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단기적, 심리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단일세율 20%에서 2000억원 이상 25% 부과구간 신설된 점 관련 이 연구원은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일시적 수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극복할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했다. 단 "수급 구도가 취약한 코스닥의 경우 연말 차익실현 매물에 흔들릴 가능성은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된 문제는 대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라고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구간에서 명목세율이 25% 이상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1~3%에서 0~2%로 인하되며 이월결손금 혜택은 당해소득의 80%에서 내년 60%, 내후년 50%로 축소되는 등이다.

이 연구원은 "기업이익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내년 예상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한자리수대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214조원, 164조원이므로 이익 전망치의 1.7~2% 이상의 변동요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효과 3조3800억원 반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세액공제·세금혜택 축소를 감안하면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배당은 세제개편보다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돼 배당 축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배당이 확대된 이후 지난해에는 확대폭이 축소돼 이익 증가 둔화 영향과 더불어 세제혜택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예상됐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기업 배당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며 "올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4분기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여부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배당 이슈가 재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