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공격수 변신…文정부 정책·현안 놓고 '송곳 질의'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야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대비 모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9년여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은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당은 9월 중순 실시를, 야권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마친 10월 초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20일 간의 열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달 중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열어 제1야당으로서 기강을 다잡고 정책·민생국감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다.
국감은 1년 간 정부의 국정 수행을 감시, 견제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그러나 대선을 치른 후 여야 공수가 바뀐 만큼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말바꾸기 정책, 미이행 공약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감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 출석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임시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드 배치는 해야 되겠고 절차적 정당성은 언급해놨기 때문에 '임시'자를 붙인 것"이라며 "임시 배치했지만 최종배치는 환경영향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때 판단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지만, 야권은 '국민기만'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값싼 원전을 폐기하고 3배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전력부족 사태도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나"라며 "이번 정권만 요금인상이 없고 다음 정권에 요금폭탄을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통신비 인하 정책, 물관리 일원화 방침 등 새 정부 과제에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등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궁을 이어가며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 최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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