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세금만능주의…원점 재검토해야"

이용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관련 추가예산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어가겠다는 세금 주도성장이자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 땜빵 식(式)의 무모한 정책 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우후죽순 쏟아낸 졸속대책만 해도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소요로 한다"며 "이는 세금 만능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만 해도 현금이나 쿠폰을 나눠줬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저축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처럼 소비가 늘지 않은 채 소득증대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청난 규모의 나라 빚 부담과 더불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 된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정착시키고, 그 온기가 고르게 펴지도록 하려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