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통신비인하 지원사격 나선다

文,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허욱·표철수 방통위원 임명
4기 방통위 석달만에 구성 완료
공영방송 정상화·종편 특혜 논란 등
방송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면서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인하 나설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석달만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5인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통신비 인하 등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고 출발하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전문가 포진한 4기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 나선다
4기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꼽힌다. 이는 방통위원 인선배경과도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성 위원장은 물론, 김석진, 고삼석, 허욱, 표철수 위원 5인 모두가 방송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후보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다"면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 및 공적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TV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언론자유 회복이 시급하다"며 "지난 대선 때 해직언론인들 전원 복직을 약속했는데, (이들은) 아직도 길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기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꼽힌다. 이는 방통위원 인선배경과도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성 후보자는 물론, 김석진, 고삼석, 허욱, 표철수 위원 5인 모두가 방송 전문가다.

이 위원장 역시 "부당하게 징계 전보된 방송인은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논의 시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종편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같이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향력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편이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질의서에서 답했다.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 전문가 일색인 4기 방통위에는 일명 '방송위'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방통위의 과제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통신현안도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비인하 지원사격…분리공시제·시장경쟁 활성화 나설 듯
100대 국정과제 포함된 가계통신비 인하도 4기 방통위의 숙제다. 국정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방통위 소관이다. 현재 방통위 실무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통사, 제조사의 장려금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제4이동통신 선정'을 꼽기도 했다. 또 통신3사가 독과점하는 현재의 시장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