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리스크 대비책 마련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사대우

[아시아경제]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전산업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6년 4/4분기 75.0%까지 확대된 후 2017년 2/4분기 56.0%로 다소 둔화됐지만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설업 취업자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3/4분기 3.8만 명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올해 2/4분기 15.7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증감 기여율은 동기간에 12.0%에서 42.8%로 크게 확대됐다.

국내 경제 성장이 건설투자에 상당부문 의존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지난해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수주 증감율은 2015년 48.4%에서 지난해 8.4%로 둔화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올해 정부의 SOC 예산도 지난해 대비 6.6% 감소하면 건설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포인트 크게 급등했고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7조 원)으로 돌아올 경우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포인트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건설부문 고용자수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약 1.5만 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향후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 발생 등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 전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경기 호조로 지난해 9.2%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한계 기업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는 전국 기준 17조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6조8000억 원, 3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 및 순수출 등 타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내 인프라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SOC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건설 및 건설 관련 기업들은 향후 건설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