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없는 이재용 재판, 끝내기 수순 돌입

'운명의 일주일' 피고인 신문, 결심 공판 등 차례로 진행…8월 넷째 주 1심 선고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이 끝내기 수순을 밟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여론재판' 변수만 없다면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반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 공개 이후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결과에 대한 속단은 위험하다. 결심 기일까지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

◆1일 이재용 부회장 법정 진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이다.

1일은 특검과 삼성 측 모두 가장 긴장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 의혹, 부정청탁과 뇌물공여 의혹,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등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1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진다.

2일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불출석 명분을 축적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미 불응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불응할 경우 2일 남은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판 과정을 총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은 3일과 4일 진행된다. 핵심현안에 대한 양측의 정리된 입장이 드러나고, 증인신문에 대한 총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8월 넷째 주 1심 선고 가능성=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은 8월27일이다. 재판부가 7일을 결심 기일로 잡은 것은 구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심 이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을 위해 2주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1심은 8월 넷째 주(21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이어 청와대 문건(메모) 증거 채택을 이어가며 여론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협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을 결국 거부할 경우 청와대 독대를 둘러싼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물론 박 전 대통령도 부정청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유죄를 전제로 7일 구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은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증거보다 진전된 게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전부 무죄 또는 일부 무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 구형량을 토대로 선고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