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여부, 최순실 법정증언, 청와대 문건 증거채택 여부 등 관심 초점으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1심 증인신문 일정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최순실씨의 법정 증언 그리고 '청와대 문건(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다. '3대 변수'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朴 전 대통령, 'JY재판' 증언대 설까=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내놓지 못했다. 범죄 혐의 입증은 특검의 몫이다. 특검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는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설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해왔다. 특검은 지난 19일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당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증인신문에도 불응할 경우 '박근혜-이재용' 법정 만남 없이 공판 일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딸 정유라 진술 반박 예고= 오는 26일 오후에는 최순실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부회장 사건 증인신문에 나설 방침이다. 딸 정유라씨의 법정 진술에 반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지난 12일 변호인의 반대에도 법정에 나와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예상을 깨고 법정에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정씨를 변론한 이경재 변호사는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최씨는 정씨의 증인 출석 과정에서 특검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메모) 막판 변수될까= 재판부는 오는 26일 청와대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공판에서 16건의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의 문건 실체 규명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증거 제출을 강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채택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직접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의 효력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부회장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8월1일과 2일 주요 쟁점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4일 결심 기일을 진행한 뒤 8월 중순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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