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도발, 강력한 대북제재가 답"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한 안보의지, 공고한 한미동맹, 그리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발사 직전까지도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한 채 예의주시한다는 진부한 발표만 하고 있었다. 도발 하루 전날 사드배치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 발사 이후 대응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발사체 정보 확인에도 미국과 일본보다 오랜 시간 소요됐다. 게다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고작 사드 4기 임시 배치와 군 탄두 중량 증대 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이 전부다"라며 "과연 이 정도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다는 것인가. 부정확한 정보, 뒷북 대응, 미숙한 안보정책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안보관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