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상반기 총 11개국 21건 신규 조사

미국 7건, 터키 3건, 중국 2건, 베트남 1건 등 신규 조사 개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입규제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총 21건의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새로 개시됐다. 이중 7건이 미국에서 행해진 것이며, 터키(3건), 중국·아르헨티나(각 2건) 등 11개국에서 총 21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의 규제 조사가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미국은 올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KOTRA는 설명했다.

누적기준으로는 올 6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사 진행 중인 47건 포함).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과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의 조사당국 재량권 확대, 태국의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 EU의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 등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