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돈맥경화' 심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유동성 공급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나 됐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독점적 권한을 사용해 공급한 지폐와 동전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는 143조4353억원이다. 2006년말(51조869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중통화량 지표인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금성 통화지표인 M1은 2007∼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낮았다. 예금성 통화지표인 M2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8.1%로 더 낮았다.

M1은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고 M2는 여기에 2년 미만 정기예ㆍ적금, 금융채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본원통화 급증에도 M1과 M2 증가율을 보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자금중개 기능이약화되면서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자금이동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진 것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으로 충분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M2)는 2007년 0.87배에서 지난해 0.7배로 떨어졌다.

통화유통속도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보고서는 "통화량 증가에도 인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통화유통속도 감소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회복돼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하면 시중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