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추는 '조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를 전면에 건 세게개편안과 관련해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정과세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지만, 실패한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 정상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고 했는데 낙수효과는 없었다"면서 "국민 절대다수도 과세 정상화로 꺼져버린 한국의 고용과 성장의 엔진을 살리는데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에서 제기된 과세 정상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가 내세웠던 공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건설적 논쟁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과세형평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를 늘게 해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능력 있는 소득자, 법인들이 보다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세금을 서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바로 과세형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이같은 방향 하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 협의에서 진지한 검토 뒤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를 제안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당시 추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22%에서 25%의 세율을 높이고, 소득세도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추 대표는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에 대해서도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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