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금폭탄 마타도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우원식 "고용확대·과세정상화 대기업 앞장서면, 특혜거래 재벌 이미지 벗어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자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세금폭탄' 프레임 등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 게 증명됐다"면서 "초고소득자의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 85% 이상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은 마타도어로 일관했고,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져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다"면서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도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정확히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고 했다.

추 대표는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면서 "그만큼 정치권은 정직하게 세금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문제로 상생 과세"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도 여론조사에서 부자증세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일 당정 협의가 열리는데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논의의 시발점이 돼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를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 협조와 고용 확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상생과제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서면 지난 정부의 특혜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추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에 의존하던 낙수효과를 폐기하고 아래로부터 성장, 분수효과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시된 소득주도 등 4대 방향은 한순간 나온 게 아니고 수권정당으로 오래 준비한 경제정책방향"이라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모든 면에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