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복수 차관제 빨리 도입해야"

보건의료분야 차관 필요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협)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정책과 국민건강 증진 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보건과 복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지금의 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라고 진단했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보건의료 분야는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 역할과 함께 최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 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두고 국회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한다"는데만 합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