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안 가결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군사·경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3개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됐다. 이 패키지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 항공 연료 금수조치만 담고 있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고,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이란 제재법안은 상원이 먼저 처리한 후 하원에 통과를 요구한 안건이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러시아 제재법안은 특히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