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신고리5·6호기 중단=탈원전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1차 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400만이라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에 이미 10기나 되는 원전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으냐. 공사는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과 차별적으로 대할 수는 없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알렸다.

이어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회 운영에서는 ▲중용의 미덕 ▲개척자 마음가짐 ▲통합의 길 등 3가지를 지켜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중용"이라며 "중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용은 평상심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격조 있는 토론을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토론과정에서 발휘되면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배심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패널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