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표 추경…文정부 공무원 증원계획 원천차단"

"증세,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최후의 수단 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관련해 "미래세대에게 5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안기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의 첫 단추를 원천차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 돼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을 전액 삭감했고, 공무원 증원도 필수불가결 한 한도 내에서 증원토록 했다"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계획과 공무원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토록해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다당제의 의미와 효과가 확인됐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이 만든 다당제 아래서 정국 경색의 고비 때 마다 국민의당이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에도 경쟁이 필요하고, 치열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궁극적인 정치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서비스의 질(質)이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했다"며 "이는 양당제적 시각에서 관성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새 정치의 모델이 대두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발 증세론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론이 거론되는 것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