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增稅, 국민 동의가 우선" 신중론

일단 신중론 "방향은 맞지만 폭·속도 논의 필요"…"정부·여당 로드맵 마련도 시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정부·여당이 초(超)대기업 및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발 증세론에 일단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증세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었던)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20일 열린 1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론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화 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다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손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 발표 하루만에 증세론을 제기했다"며 "증세없는 공약이행은 당연히 허구 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대변인은 "고무줄 재원과 불확실한 조달 계획은 의혹만 키운다"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의) 타당성 검토와 조달 방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의당 당내에서는 정부·여당발 증세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속도나 규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도 재차 따져봐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세금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증세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불가피 한 측면이 있지만,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야당과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내 한 의원도 "정부·여당이 현재까지 언급한 증세는 구체적인 밑그림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전체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하고, 증세의 방향·범위·속도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