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 왔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의회가 러시아 제재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로비를 벌여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정부가 러시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원 및 하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샌더스 부대변인은 "백악관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원 및 하원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또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비방전을 자행하는 개인과 러시아 경제의 다양한 부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 개입한 러시아에 부과했던 기존 제재를 법으로 성문화해 효력을 강화했다.
이외에 미 하원은 대북 및 대이란 제재안도 패키지로 묶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안에는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이란 제재안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관 및 개인 제재,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무기 금수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패키지로 묶인 만큼 하원 통과 후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패키지 법안은 오는 2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 통과 후에는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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