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오락가락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청년 수당ㆍ보육 예산 등 각종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자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해 청년수당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1일 오전 강태호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청와대가 공개한 전 정부의 문건은 작년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과정이 전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당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간 정책 협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시와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초 청년수당 사업 시행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다. 직후 일부 언론이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당일에만 3번의 해명브리핑을 하면서 오락가락했다. 오전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사실상 합의 사실을 시인해놓고선 오후엔 돌연 입장이 돌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스스로 설계한 청년 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청년수당을 1회 지원을 받고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앞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 된 청년수당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의 공개로 '중앙정부 서울시 갈등 쟁점'이란 문건도 밝혀졌는데, 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이라면 의도적으로 반대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시민 삶을 위한 정책을 발목 잡은 것으로,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이전 박근혜정부가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문건 중에는 서울시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돼 있었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문건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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