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등 5명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사법부 개혁할 적임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1일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해왔다”며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들 5명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부를 개혁할 적임자로 꼽았다.
김용덕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은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대선을 관리했다.
판사 출신인 박시환 전 대법관(12기)은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93년에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8기) 역시 참여정부 시절 역대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인명된 인물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11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은 이명박 정부때 임명돼 각각 지난해와 올해 퇴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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