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 24일 법관회의서 대응책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24일 2차 법관회의에서 법원 고위층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

19일 법관회의 측 손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안 등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상정은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 5명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다. 회의 시작 전까지 발의가 더해지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된다.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9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불수용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2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또한 대법원장이 상설화 요구를 수용한 만큼 법관회의의 권한과 성격,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