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전격 공개…“삼성 경영권 지원 방안도 포함”(종합)

“2014년 6월∼2015년 6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문화예술계 건전화 문건도 포함"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자필 메모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진 약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전격 공개했다.

발견된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전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은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복사를 해 검찰로 넘기고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 쪽에 놓여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현 정부 들어)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14일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하던 캐비닛에 있던 자료를 발견해 공개했다. 이날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점검, 국정교과서 찬성 조직적 개입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사진제공=청와대)

문건은 정본과 부본,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생산된 기간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이 문건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했다.

삼성 경영권과 관련된 이 문건들이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문화계와 관련된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 민정수석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다"며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