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협치 강조…교육청-교육부 정책협의체 신설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향식 정책을 강행했던 교육부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청들과의 협치을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면서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 당시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으로 지역 교육청들과 극심한 갈등을 벌였던 모습을 교육부의 수장이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이양하는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칭)'도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팀은 관련 법령 정비, 시ㆍ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가 명시된 만큼, 교육자치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교육자치가 교육청의 권한 강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는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킨다"며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김 부총리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언전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권한 이양은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지원팀 및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교육자치, 교육 개혁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 담긴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경쟁 만능의 교육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다"라며 "학생·학부모의 불안 및 일각의 우려와 왜곡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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