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

국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분리공시제 적극 추진" 밝혀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겠다"
단말기 할부수수료 무이자
정보 안내 강화 조치도 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통시장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19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단말기에도 통신서비스에도 모두 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방통위로선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에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유통업체라던지 관계산업에 상당한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점도 고려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단말기 할부수수료 무이자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도 약속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무이자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보를 알지 못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무이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할부수수료 무이자 정보 고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신 의원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 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는 할부이자 명목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만 판매된 1908만대 휴대폰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 할부를 이용, 할부이자만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