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靑 광복절 특사 없다는 방침에 "정말 다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청와대가 광복절 특사를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19일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어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8월 15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사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사면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리고 국민의 뜻에 맞는 사면을 하겠다는 의지 또한 잘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일부 소수의 외침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석방되고 또 사면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역대정권에서 되풀이 되다시피 했던 대통령 사면권 남용 행사가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과거정권의 잘못된 사면권 남용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면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