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인식 전환 없이 추경·정부조직법 통과 힘들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거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검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는 위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기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에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려면 앞으로 수십, 수백 조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문제는 수질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장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모순된 점이 커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근본적인 인식이나 자세 전환 없이는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긴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현명한 숙고와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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