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특권 없는 대통령·권력기관 개혁 추진…국민이 주인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위한 일자리 경제 구축…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제도는 물론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 국민 위에 군림했던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가지 국정전략을 내놨다.

청와대는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포함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가계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해 4차 상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장만능주의 확산으로 불평등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약화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세 번째 국정목표로 삼았다. 국정전략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보육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을 싣는다. 새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을 기초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4대 국정전략을 세웠다.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역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3대 전략으로 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도 세웠다.

새 정부는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