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중기청 세종시대, 글쎄요

산업2부 김대섭 차장

[김대섭 산업2부 차장] "세종시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청도 부처들이 모여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중기청이 '부(部)'로 승격되는 만큼 타 부처들과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중기청의 '세종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정부대전청사에 둥지를 틀고 성장해 온 '대전 시대'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행정자치부를 통해 중기청의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현재 대전청사에는 중기청을 비롯해 관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입주해 있다. 부처는 하나도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중기청의 세종 이전이 주는 의미나 정책 효과는 어떨까. 우선 '세종시=행정수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처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위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환경은 시공간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나 효과가 부족해 보인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거리는 약 22.78㎞, 시간으로 약 38분 소요된다. 대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세종청사에 입주한 타 부처와의 소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교통정체가 되면 이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중기청 공무원들은 국회나 정부서울청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총 165.47㎞, 약 2시간19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고속철도(KTX)를 이용해도 역에서 출발지, 목적지 간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2시간 안팎. 먼 거리에도 지금까지 중기청과 국회, 정부서울청사 입주 부처들 간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세종 이전이 현실화한다면? 우선 중기청 대전 본청 직원 350여명의 세종행이 시작된다. 대전과 세종 거리상으로는 직원 가족들의 거주지 대이동은 없겠지만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종청사에 중기청이 입주할 여유 공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건물을 임대해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전 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갈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세종 시대 개막을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다. 하지만 대전에 남는 방안도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