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지역인재 채용 선결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한 후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다보니 '출신대학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지역인재를 가려내느냐'는 모순에 빠진다. 결국 새로 도입될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엔 출신지역이나 학교, 전공, 학점 등은 적지 못하되 최종 학교의 소재지는 적도록 하는 고육책이 나왔다.

지역인재의 기준도 말이 많다. 고향인 지방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을 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적이 부족해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그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취업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 2~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을 위해 지방 대학 편입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종 학교 소재지가 아닌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위장전입과 같은 꼼수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이제 겨우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공공기관 채용에 유리한 특정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대학 입학이 곧 취업을 100%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막상 입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 입학을 선뜻 택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이다.

한 지방대학 교수는 "애당초 고3 학생들이 '인서울'만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되는 현실 때문이다"며 "지방의 경우 일부 공단, 그리고 공무원 외에는 일자리 자체가 전무한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도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듯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저절로 모일텐데 굳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대기업, 민간기업에 지역인재 적용하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주중엔 회사가 있는 지방에 머물다가 주말엔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현실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울의 다른 생활 편의시설과 비교해 턱없이 불편하기만 한 지방 환경이 기꺼이 '주말 기러기' 신세를 감내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되물었다. "지역인재라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또 앞으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계속 살 사람들이어야 한다. 지방대 학생만을 지역인재라고 보는 것도, 지방대 학생이니 지방 지역 취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