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부당 감면 적발 65억 추징

3월부터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 4만7584건 전수조사 8433건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 4만7584건 중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총 8433건을 적발, 65억2400만원을 추징,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재산세 자료정비와 더불어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상한세액 산정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 등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따른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총 8433건 중 8015건에 대해 취득세 9억2500만원, 재산세 13억9700만원으로 총 23억2200만원이 추징, 418건은 사전신고안내로 자진신고 돼 42억200만원이 납부됐다.

박춘희 구청장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취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 일정기간 및 목적사업에 따라 세금을 줄여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또 지식산업센터에는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으로 입주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