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 위해 정부·지자체 힘 모은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상·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등 지하공간 안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간부들이 참석하는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마련 및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4년 858건에서 2015년 1036건에 이어 지난해 103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반침하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55.7%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방안 등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