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평가 지표'로 관리한다(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만든다. 현재 인구수, 주택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사업 후보지를 운영 중이지만 '도시쇠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올해안에 논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희망지를 선정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선정지 평가기준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는 ▲도시재생의 필요성 ▲주민 추진 역량 및 참여도 ▲지원단체 역량 등으로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주민 참여 의지에 맞춰졌다.

하지만 현재 도시쇠퇴 지표는 평가항목이 적고 기준이 단순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도시쇠퇴 지역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찾는 과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서울시의 도계위 의원들은 ▲범죄 지표 ▲물리·환경 특성 ▲산업·경제 특성 ▲인구 특성 등을 지표화해 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지 내 주택 구조물, 교통시설 등 물리·환경적 특성을 평가하고 주택, 상가, 학교, 편의시설 등 산업 구조까지 지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의 영향지표도 살핀다. 일종의 범죄지도를 만들어 도시재생 콘셉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민들의 평균 나이, 성별 등을 사업지 선정 기준에 넣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희망사업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성동구 송정동, 동작구 사당4동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계형 10곳과 마포구 연남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4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지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준비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이자 서울시 장기 도시계획 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실용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만든 '도시재생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 등 주요 방향과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기반을 닦아온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주축으로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거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첫 안건인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심의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위원회와 같은 내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에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2014년부터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을 준비했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 시책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추진한 서울시 정책과 정부 정책간의 시너지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위원으로 위촉된 도시·건축, 인문·사회, 경제·문화 등의 전문가 30여명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도시재생위원회가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견 제시와 함께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좀 더 세밀한 운영 방침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