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교류협력협의체 신설…경협기업 지원 모색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면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 아니라 남북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교류는 자율성과 질서있는 추진이 병행되도록 하되,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해 남북 지역간 교류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와 관련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지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당국간 대화도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단과 경협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