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 감사청구 감사원에 접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자력연구원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시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두 기관이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30㎞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해바라기)는 10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두 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 등으로 원안위로부터 36건의 위법사항을 지적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0㎞연대와 해바라기 측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발된 위법 행위마저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함으로써 각종 불법 위법 행위 의혹이 해소되고 원자력안전시스템이 갖춰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 474명의 시민이 이번 공익 감사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11일 11시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감사원으로 이동해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30㎞연대는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캠페인을 벌여 청구인(만19세 이상) 474명을 모집했다. 해바라기 소속의 변호사들이 위임받아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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