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수익성 위주 개혁 반성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 및 국토부 간부들에게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인식의 전환을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 및 국토부 간부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 축소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민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 장관은 주문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공기업을 설립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돼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실천 방식에 대해서는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 역시 기관 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