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3대 불확실성'…신중론 고개

'추경 통과'·'北 도발'·'美 금리인상'
文 경제팀, 돌파구 마련 '발등의 불'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청 '베어홀(bear hall)'에서 가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베를린=황진영 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요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북 리스크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주변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등 IT 호조세가 주춤하면서 미국 금리인상까지 예고되는 만큼 하반기 경제 시계는 어둡다.

새정부 경제정책이 서서히 틀을 갖추면서 올해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높였다. 국가신용등급 역시 안정적임을 뜻하는 'Aa2'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신용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적·제도적·재정적으로 강점이 있다"며 "앞으로 5년간 2~3%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는 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다 앞서 다른 해외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 3%에 근접할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9%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도 2.4%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치인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렸고,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성장률을 2.5%에서 0.1%포인트 올린 2.6%로 전망한 바 있다.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7년 3월) 2.5%에서 2.9%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를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수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지난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오는 추경안 논의에 물꼬를 틔웠지만 야3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응이 사태수습에 결정적인 '한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으로 잇따른 도발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미국 요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금리인상도 하반기 대표적인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처럼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1.25%로 동일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한미간 금리 역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반기 FOMC는 7월(25~26일)과 9월(19~20일), 10월(31~11월1일), 12월(12~13일) 등 4차례 열릴 예정인데, 이 가운데 적어도 한차례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성장률 전망을 높였던 무디스도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 위험이나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