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대출 메뚜기떼'의 습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해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자만 내며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출 메뚜기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메뚜기형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계획은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탑니다. 또 다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보내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메뚜기형 대출자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권 일선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 신규 취급 기준 강화보다 기존 대출의 신규 대환대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은행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은행들이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죠.

하지만 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이 '돈놀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면서, 안정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새로 임명될 금융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