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불붙은 가계부채…금리상승기 위험요인 ABC(종합)

'Age' 35~59세, 노후대비·거주·투자 목적 '내집마련'…50세 이상 '자영업 진출'
'Bank' "금리 상승폭 클 경우, 일부 은행 BIS 비율 규제기준 하회"
'Credit(신용)' 대출금리 1.5%P오르면, 고위험 부채 14조 ↑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은임 기자]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그간 고공행진을 거듭해오던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가 빚을 내 주택매매를 부추겼다면 노령화는 미래를 위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시기를 늦추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인상 폭이 예상을 넘어설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30~59세 '내집마련' 가계부채 주도…'자영업 진출' 나선 50대=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선 35~59세(적극차입계층)의 증가가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중 상당부분은 평균 부채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차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작년 5800만원으로 평균치(4400만원)를 상회한다.

적극차입계층의 금융부채는 지난 5년새 급격하게 늘었다. 부채 증가폭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팔랐다. 올 1분기 39세 이하 연령대의 차주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3400만원으로 5년 전인 2012년 1분기(1500만원)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40~49세의 경우 같은 기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0~59세는 38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60~69세의 경우 2900만원에서 2700만원, 70세 이상은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부채가 감소했다.

신현열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적극차입계층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집을 사는 나이대"라며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후대비는 물론 거주와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이 작용한다"고 전했다.

50세 이상의 경우 은퇴후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수는 작년말 316만2000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264만2000명)보다 52만명이 늘었다. 이들의 자영업자 가계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3조원에서 98조2000억원으로 35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임대주택 투자 확대 역시 이들 연령대에서 부채가 느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언급됐다.

이외에 평균수명 증가, 정년 연장 역시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한 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보유주택 처분 시기가 늦어져서다. 자연히 보유 주택을 처분해 빚을 갚는 이른바 '디레버리징' 시점도 연기됐다.

자료:한국은행

◆시장금리가 3%P 오른다면…은행 건정성 '휘청'=국내 시장금리가 내년 말까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3월말 현재 15.1%에서 각각 14.9%, 14.4%,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금리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자이익 증가가 BIS 비율을 0.4%포인트 소폭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0.7%포인트의 대출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0.6%포인트의 시장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BIS 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바젤Ⅲ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하다"면서 "다만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큰 폭인 3%포인트로 이뤄질 경우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규제기준을 하회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은 보험회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기(2013~2016년)에 채권평가이익 제고를 위해 매도가능채권 보유를 확대했으나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채권평가손실이 확대돼 자본확충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보험회사의 채권평가손실 규모는 각각 9조6000억원, 19조1000억원, 2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회사의 경우도 금리 상승시 채무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간중 수수료수익 감소와 건설사의 보증여력 약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증권(ABCP) 보증 위주로 우발채무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부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발채무 보증은 지난 2013년 말 1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4조6000억원으로 12조1000억원(96.8%) 증가했다.

신용카드회사 역시 저금리 기간 중 양호한 자금조달여건, 수익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카드론 대출이 급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자주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 상승시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카드대출은 2013년 말 2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카드대출 중 카드론 비중은 같은 기간 73.7%에서 80.3%로 6.6%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시점에서 양호한 손실흡수력과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1.5%P오르면, 고위험 부채 '14조' 는다=대출금리가 만약 단기적으로 대폭 상승한다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수는 6만 가구, 부채 규모는 1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부동산, 예금 등 모든 보유 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가구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0%포인트 올라갈 경우엔 고위험가구는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 부채규모는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의 상승폭에 비해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기준 31만5000가구로 총 부채가구의 2.9%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의 7.0%인 62조원에 달한다.

한편 한은은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1분기말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8%로, 2010~2016년의 평균치(45.5%)와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꾸준히 늘어 작년 말 43.0%, 45.1%에 달했고, 장기대출(잔존만기 10년 초과) 비중도 1분기말 52.3%로 집계됐다.

자료:한국은행

◆부동산투자의 '그림자'…부동산금융 익스포저 1644조=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금액이 1644조원에 달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 민간신용 대비 51.9%에 이르는 규모다.

가계가 904조원으로 전체 55%를 차지했고, 기업이 578조원(35.1%), 금융투자자 162조원(9.8%) 순이었다.

가계의 경우 공적기관을 통한 주택구입과 임차대출 등 보증대출이 빠르게 확대됐다. 부동산 관련 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은 낮아졌으나 주택분양 등 사업자보증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유동화증권(MBS) 비중이 높아지고, 회사채ㆍ기업어음(CP) 등 직접투자 상품은 감소했다.

리스크 최종부담 주체별로는 금융기관 익스포저가 924조원(56.2%)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보증기관 534조원(32.5%), 금융투자자 185조원(11.3%)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4년 이후 공적기관의 보증관련 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보증기관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대출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신용리스크를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