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 지역별로 차별화…과열·침체 모두 금융안정 해쳐"
"정부 재정확대 추진, 통화정책 유연성 높일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보유자산 축소로 국내외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내 주택시장에 대해선 과열과 침체 모두 금융·경제 안정을 해칠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Fed의 보유자산 축소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과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 총재의 평가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빠르다"며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강조했다. 과열과 침체 모두 금융·경제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반대로 침체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6.19대책에 대해선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에 집중돼 가격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한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금리정책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택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주에 대응방안을 발표한 만큼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정부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추가경젱예산을 포함해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또한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작용할 하방 리스크는 국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하는 만큼 수출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미국과의 통상환경의 변화, 최근의 유가 흐름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흥국과 자본수출국의 경기흐름 등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미 Fed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염두에 두고 있고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23일로 퇴임하는 부총재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해서는 더 확인해 드리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종적인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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