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탈핵선언으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 우려

정동욱 중앙대 교수

[아시아경제]국내외 60여개 공과대학 교수 400여명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집단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드믄 일이다. 공대 교수들은 연구가 중요하지 정치적인 이슈에 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사회적 이슈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번 공대 교수들의 집단 성명은 극히 이례적이다. 아마도 대학 역사상 최초이지 않은가 싶다.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산업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공기업 체제이다. 운영, 핵연료 공급, 설계 등 건설과 기자재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교수들이 나선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복지에도 영향을 준다. 복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으면 아마도 인문사회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의 명분을 '원자력 안전'에 두었으니 공대 교수들이 나선 것이다. 반핵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이미지로써 공격을 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실체적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공대 교수들이 낫다.

각 에너지별로 발생하는 사망률을 '에너지원별 치사율(Energy Fatality)'이라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로 나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량이 약 0.54PWh(페타와트시, 1조킬로와트시에 해당)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치사율을 보면, 1PWh 당 원자력은 90명의 인명 손실 가능성이 있고 풍력은 150명, 태양광은 440명, LNG는 4000명, 석탄화력은 무려 10만명이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의 에너지 치사율은 0.01명/PWh이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우리나라의 원전운영 수준은 미국에 버금간다. 사실상 원전에 의한 실질적 위험도는 0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어쩔수 없이 공대 교수의 몫이다.

탈핵 선언보다는 전원수급계획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되었다. 계획 원전은 제외하고, 어차피 향후 5년간 계속운전에 들어가는 원전이 없다. 건설중인 신고리 5ㆍ6호기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정도로 하면 조용히 탈핵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탈핵 선언을 통해서 논란의 쟁점이 됐다. 탈핵 선언은 탈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원자력 안전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는 산업의 가치상실로 인한 기술인력의 이탈이다. 기술인력의 이탈이 가시화 된다면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 둘째 원전 안전을 이끌 후속세대의 양성 문제이다. 정부는 계속운전 연장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운전허가 만료전 폐쇄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건설된 발전소는 60년 운전임으로 적어도 두 세대에 걸쳐 후속세대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탈핵 선언으로 원자력을 선택하는 후속 세대가 있겠는가. 설령 있다해도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에서 시작에서 많은 것을 이룬 우리나라이다. 원자력도 그 중 하나다. 원자력 기술을 자립하고 해외에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원자력에 미래를 걸고 찾아온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탈핵 선언은 해외시장 진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반핵은 원전수출도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반핵의 명분없는 주장보다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이다. 빨리 논란이 종식되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사실 공대 교수들이 바라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