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더 문제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

[아시아경제]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의의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는 회담 전 의제에서 제외되었지만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의구심을 해소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처리,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정당한 절차(?)에 발목이 잡힌 사드배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문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 한반도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역할 차이 등에서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과 대북정책기조가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둔 국내행보도 마찰의 소지가 높다. 특히 북핵의 해법과 관련해서 한국은 '핵동결→대화→핵폐기'라는 대화를 강조한 단계적 접근인 반면 미국은 핵폐기를 위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조치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이지만 한국정부도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이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修辭)와 실제행동 간에 존재하는 시각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향후 과제이다. 그러나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환경평가문제 때문에 배치가 지연된 4기의 사드를 조속히 배치 완료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자강력(自强力)을 높여 '북한이 핵을 앞세운 한국 흡수통일전략'을 저지하는 방책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화와 협상'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이상 제네바합의, 6자회담, 9ㆍ19공동선언 등을 도출해냈지만 '대화와 협상'의 산물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반면 북한의 핵능력은 진화를 거듭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970년대 동서(東西)진영의 데탕트가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소련의 힘을 키워 냉전을 더 지속시킨 역사적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즉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경우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둔 협상전략은 '틀린 실수'(wrong mistakes)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틀린 실수는 오히려 김정은이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틀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 바로 한국은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기조를 '압박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완벽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도 해결하고 북한의 근원적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