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전략…대화 여건 갖추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독일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며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건 불가피하지만, 종국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ICBM을 개발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존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금 당장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대화의 문을 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대화의 시점 올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여건 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s)'에서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을 동결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출구는 핵 폐기'이며, 그 단계 마다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로동신문을 통해 '선물 보따리' 등을 언급한 것도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성사되기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핵 동결은 현 상황에서 이뤄지기 힘든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핵 동결과 탄도미사일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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