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들' 정규직 꿈 이루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35명 정규직으로 통합...기간제 1098명도 정규직화하기로

시민들이 구의역 승강장 앞에서 '구의역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ㆍ기간제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컵라면을 갖고 다녀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중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 정규직을 꿈꾸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구의역 김군'의 희망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노동자 2435명과 기간제 노동자 1098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기존 정규직간 직군 통합 또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방안과 예산을 마련 중이다. 오는 8월까지 기관별 현황조사와 자체계획 수립을 해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제로화'를 시행한다.

시는 또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1098명의 기간제 직원들도 올해 안에 노동 형태 등을 검토해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업무직 457명과 안전업무직 998명이 정규직화된다.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역무지원, 구내운전, 궤도보수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 소속 전문직, 무기계약직, 청소ㆍ시설관리용역 등 무기계약직 95명을 정규직으로 바꿨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도 지난해 무기계약직 47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는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노동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안타깝게 숨진 승강장 안전문 수리원 김모군의 사연이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시는 후속 대책으로 김군과 같은 안전문 수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고용기간만 안정됐을 뿐 보수ㆍ처우 등의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비슷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중규직'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시는 승강장 안전문 수리원(안전업무직)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하다가 아예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시정 목표로 내걸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1년 당시 서울 지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7%(131만명)가 비정규직이어서 이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린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3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래 5년간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소, 시설ㆍ경비, 조경ㆍ녹지, 연구ㆍ전시, 상수도ㆍ시설, 문화 등 분야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봤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